앞뒤 문장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도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총 97건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20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