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검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우리 사법체계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