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 중에 1항 상호 적대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3400회가 넘는 위반사항이 되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5개조 20항으로 돼 있는데 주요 위반사항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중에 1항 상호 적대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3400회가 넘는 위반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9·19 합의는 GP 철수 등을 통해서 전체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였고요.
두 번째 3400회 이상의 합의 파기로 실효적인 파기 상태였으며, 세 번째 2023년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북한에 의한 선언적 전면 파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