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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면 현재 국가채무, 51.6%에 달하는 재정 문제의 악화 우려가 심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로 미래 세대 주머니를 약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에 막혀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다시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재정준칙의 논의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분리는 사실상 대통령실 통제하에 유명무실한 예산권을 부여받을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