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