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는데도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첩은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