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기재부는 2008년에 조직개편 할 때 국가재정 운용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 체제에서는 예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돼 온 경제부처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면 현재 국가채무, 51.6%에 달하는 재정 문제의 악화 우려가 심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로 미래 세대 주머니를 약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