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공과는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 위로 보이는 빙하는 작아 보이더라도 물 밑에 있는 빙하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공과는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성되면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부패범죄, 대형 금융 내지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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