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구속 제도는 국제인권규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은 즉시 법원 판사의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