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협치 발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구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일방이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협치를 하려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좀 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국회기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22대 이후에 다수당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공히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현재를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허니문 기간인데 웬만한 거는 협치를 해 줘야지 왜 이런 것 갖고 발목을 잡느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일방적인 잘못이나,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잘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를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친일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검찰독재의 부역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이라고 규정하고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당대표의 말도 안 되는 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관용의 붕괴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제도적 자제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재분배하고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록원법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진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아까부터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국정감사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정쟁거리가 되어야 될 정도로 서로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할 그 정도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주 급하고 시급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정도의 법이 아니면 일단 그것은 좀 묻어 두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고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면 어떨까, 그것을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국회에 그런 기록원이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굉장히 여야 간에 모든 것이 다 합의와 그다음에 배려와 관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사실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었을 정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협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정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록원법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진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아까부터 제가 이상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지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처리했어야 하는 예산들을 모으고 거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끼워 넣어서 결국 이번에 민생회복 추경안이라고 간판을 바꿔 단 것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한 표결은 합의와 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게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야당의 예산 삭감의 문제점도 하나의 포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상적인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세상,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있는, 다수를 앞세운 입법독재로 얼룩지지 않는 국회입니다.

만약 그런 국회가 소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막말과 폭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같은 더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민생을 위해 협치하고 지원하고 합리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국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 신명 나게 바라볼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