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정전 시 교전규칙은 하급 제대의 과도한 확전을 막기 위한 통제지침이지 헌법적으로 영토를 보존하는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례성과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로 경고사격 및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군인들이, 총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러한 지뢰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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