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을 받고 본인이 2명을 추천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발맞추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