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탄핵 발언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결과 탄핵된 건 사실입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지, 위헌적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결과 탄핵된 건 사실입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지, 위헌적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적 판단이 법률적으로도 위법행위라면 지금 법리적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인정하고요.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거기에 동원된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도적 자제란 힘을 앞세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87헌법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의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빙하는 작아 보이더라도 물 밑에 있는 빙하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공과는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성되면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부패범죄, 대형 금융 내지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그런데 이 원인 중에 대통령이 12월 계엄 당일 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첫째, 22건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 발의했습니다.

셋째, 올해 예산에서 금융사기 사건, 마약 수사 대응 예산, 미래 성장 동력 예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대거 삭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