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서 제도적 자제란 힘을 앞세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87헌법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의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