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4-09-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질의는 아니고.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에 지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작전통제라는 개념은 특정 작전이나 특정 어떤 명령 수행에 있어서 군부대는 평상시에 예속부대, 배속부대,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이 매우 명확하게 교범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