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특검 발언
2025
비상계엄을 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내란……
그러면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간첩들이 횡행하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러한 것이 재판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 오던 국가안보, 그중에 많은 기밀 그다음에 보호되어야 되는 군사적인 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란특검법 19조가 명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김선호 장관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호 장관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총리님과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1인 3역을 수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월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중에 대통령이 12월 계엄 당일 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첫째, 22건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 발의했습니다.
셋째, 올해 예산에서 금융사기 사건, 마약 수사 대응 예산, 미래 성장 동력 예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대거 삭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