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간첩들이 횡행하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러한 것이 재판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 오던 국가안보, 그중에 많은 기밀 그다음에 보호되어야 되는 군사적인 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란특검법 19조가 명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