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