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선호 장관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