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