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예산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되면서 99년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예산과 정책 기능의 분리 구조와 관련해서 정책조정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재부를 신설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금융감독과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발의하지 않기로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