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날은 7월 19일이고 7월 17일 날 10시부로, 해병 2사단 2신속부대 1600명은 7월 17일부로 제50사단에 단편명령 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에 관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명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하부대가 그걸 수행할 책임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작전 개념 안에는 피해 유형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력을 투입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하라 했고 여기에 32사단은 203신속대응여단 2대대 플러스 200명, 제50사단은 해병 2신속부대 1600명을 작전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권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어서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