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문제는 검찰청뿐 아니라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