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11-05,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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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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