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 이내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이 제한돼서 50㎞ 이상의 현무와 타우러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강선영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24년 5월 29일부터 서북도서 일대 GPS 교란했고요, 24년 5월 28일 날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상공에 이십여 차례의 오물풍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오물풍선을 했지요.
그런데 만리경 1호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반됐다, 2013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도발도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그게 왜 9·19 합의를 폐기하도록 이끌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 이내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이 제한돼서 50㎞ 이상의 현무와 타우러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2020년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고 특히 2020년 4월에는 동해상에 장거리·단거리 지대함, 함대지, 수중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순항미사일이 십여 차례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리경 1호 하나 때문이 아니고 북한이 많은, 우리 군에 정찰 감시를 할 수 없는 수의 많은 공대지 그다음에 단거리·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그때 도저히 20㎞ 이내의 정찰 감시를 못 하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금지구역을 폐쇄하니까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23일 날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