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활동인데 이것과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의 격려가 어떻게 동일한 언어입니까?
아무리 이거를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공개를 했다고 말은 하나, 이게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네트워크 구축은 특활비 성격으로 각 수석실에 그냥 현금으로 지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고 민주당에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규모를 현재 집행률이 60%니까 당연히 30%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임차료, 국외 여비, 무형자산은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하지 않겠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기재부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실에서 9월 23일 날 특수활동비 주요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중에 309건,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유형 4의 지출이 5200만 원인데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기밀유지가 조건이에요.
올해 대통령실에서 9월 23일 날 특수활동비 주요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중에 309건,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유형 4의 지출이 5200만 원인데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기밀유지가 조건이에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활동인데 이것과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의 격려가 어떻게 동일한 언어입니까?
아무리 이거를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지난해 운영위에서 의결한 것처럼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든 특활비는 필요하고 그 사실을 작년에도 알았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정쟁에 눈이 멀어 특활비를 삭감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9월 24일에 요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1월 4일 업무지원비 41억 2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는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총액만 밝히고 영수증은 비공개해서 겉으로는 투명한 척했지만 알맹이는 없이 공개한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예산집행에 대한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과 특정업무경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하 부대들이 지금 병사들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병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초급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지난번의 예산 사업을 다 준비했는데 감액예산 돼서 추가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이번에 안 넣었고 일부 부득이 기재부에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인사선발센터라든지 아니면 학생군사학교라든지 이런 데 진입로 넓힌다든지 이런 식의 추가경정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현역 시절의 간부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혹시 가용하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초급간부들이 피부에 와닿게, 간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그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팽개치고 증액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으로 강행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뒤늦게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 내역을 국방 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에 예결소위와 국방위 예산 심사를 다 통과하면서 여야가 합의돼서 증액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