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 달 전에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팽개치고 증액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으로 강행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뒤늦게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팽개치고 증액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으로 강행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뒤늦게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 내역을 국방 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에 예결소위와 국방위 예산 심사를 다 통과하면서 여야가 합의돼서 증액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