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6-05-11,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결국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본인이 핵무기 지휘권을 갖고 본인이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세계 31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외세 의존이 필요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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