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보사의 기밀유출사건이 있고 그래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