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북한 발언
2026
PPT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부·통일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통일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24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보호정책도 안 나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부·통일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통일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24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보호정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의 핵심 업무가 북한 인권에까지 미쳐야 되고 북한 여성에게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규칙을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은 성평등·여성 관련 국제교류 업무, 국제협력사업, 국제협약 이행평가를 하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가족부의 모든 인원들은, 일부 인원이겠지만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에 대한 유기이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일도 이런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여성 인권보호를 촉구한 상황에서 성평등부도 당연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여성 인권보호를 촉구한 상황에서 성평등부도 당연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원 님, 좀 나와 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작년 9월 유엔인권최고위원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유엔에서 북한 내부는 가정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성착취가 만연하다.
원래 정전 시 교전규칙은 하급 제대의 과도한 확전을 막기 위한 통제지침이지 헌법적으로 영토를 보존하는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례성과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로 경고사격 및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군인들이, 총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러한 지뢰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군이 북한에다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한번 PPT 1-3쪽 보시면 이번 사태는 전술제대 대응원칙 차원의 대응 차원이 아니고 저는 국가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헌장 제51조, 1974년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를 보면 물론 북한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지만 타국 영역 침입과 무기 사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뢰 매설은 천안함과 같은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디엔가 매설된 지뢰가 계속 터진다면 아군을 위협하고 영토를 불법점유 하는 사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무력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것을 MDL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군사 정전협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MDL을 명확하게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 사진의 오차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21세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원본지도와 대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든 MDL 따로 있고 북한의 MDL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여정이가 말한 것처럼 MDL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확함에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지지해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명확한, 우리가 선을 그은 MDL의 10～20m 이내 아군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격·도발 그런 군사적 식견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현무와 타우러스의 사용이, 50㎞ 이남에서 하느라고 군사적 비용이 많이 든 거지요.
군사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합의안에는 공동으로 지뢰 작업을 해서 북한의 지뢰를 제거하고 우리도 지뢰 작업을 하자고 했지만 9·19 합의 이후에 한국은 지뢰 제거를 했는데 북한은 지뢰 제거를 하지 않았고요.
2019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고.
22년 3월 11일 김정은은 현지 시찰을 통해서 위성발사장을 재건하고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9일부터 서북도서 일대 GPS 교란했고요, 24년 5월 28일 날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상공에 이십여 차례의 오물풍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오물풍선을 했지요.
그런데 만리경 1호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반됐다, 2013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도발도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그게 왜 9·19 합의를 폐기하도록 이끌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 이내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이 제한돼서 50㎞ 이상의 현무와 타우러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2020년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고 특히 2020년 4월에는 동해상에 장거리·단거리 지대함, 함대지, 수중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순항미사일이 십여 차례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리경 1호 하나 때문이 아니고 북한이 많은, 우리 군에 정찰 감시를 할 수 없는 수의 많은 공대지 그다음에 단거리·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그때 도저히 20㎞ 이내의 정찰 감시를 못 하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금지구역을 폐쇄하니까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23일 날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앞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9·19 합의를 폐기에 이르도록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만리경 1호가 생기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비행금지구역의 폐기가,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도발보다 줄어들었는데 결국 우리가 먼저 안보 공백을 만들도록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보면 북한이 3400여 회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했고요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에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매년 100여 회에서 1000회의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일 날에는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고요 2022년에는 우리 해상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십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2일 날은 동해 NLL 이남의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을 낙탄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우리 군 안보 공백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9·19 합의로 인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장 위협이 되지요, 저희한테.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포함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비대칭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오늘 질의는 진짜 정책질의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책질의를 못 하게 하셔서 돌아가서 남북군사합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떤 큰 차원이요?
당시에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했고요.
핵, WMD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때 왜 갑자기 대북 방송을 중단했을까요?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 방송 재개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계셨고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할 때는 작기과장이었고요.
2024년 오물풍선 도발로 방송 재개할 때는 연합사 부사령관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이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정부와 궤를 같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이 경색 국면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에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에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 방송 재개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계셨고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할 때는 작기과장이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부는 안 했느냐?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를 통해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카드로 썼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협상 카드로 씀으로써 결국 나중에 9·19 합의까지 이끌었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애초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부는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정치에 조금 2년 먼저 들어온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뜻 펼치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하실 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천명했는데 이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상발사체라고밖에 말 못 하고 MDL을 넘어와도 대응 못 하고,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허수아비 군대, 가긍한 처지라고 막 조롱할 건데 그러한 나약한 장관의 모습을 가진 강신철 후보자를 보는 것은 매우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퇴하십시오.
저는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생각과 가치관이 저랑 다르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식견과 품성이 훌륭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또 막 질타하시는 것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군생활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저랑 같이 이 어려운 국가안보,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같이 국가안보를 논하고 정책과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청와대 게이트에서 저한테 ‘대망’을 얘기해 주시면서 책을 권해 주셔서 그 책 사서 저 읽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DS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6년 ND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걸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을 고려한 게 과거보다 배려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도련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요.
대북 억제의 핵심이 재래식 전력이 아니고 핵인데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량 250kt, 이거는 서울 인구의 78만 명 사망으로 시뮬레이션 나오고요, 6·25 때 사망자의 2배입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 북한의 핵 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제외됐지요?
제1도련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요.
대북 억제의 핵심이 재래식 전력이 아니고 핵인데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량 250kt, 이거는 서울 인구의 78만 명 사망으로 시뮬레이션 나오고요, 6·25 때 사망자의 2배입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 북한의 핵 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첫 번째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의 한정된 자원을 능력 기반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협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작전계획의 가정이 제삼국에 개입을 하기보다는 북한을 주로 두고 거기에 우리가 한미동맹의 연합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해서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작기부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주적을 의미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저 진짜 뭐라고……
참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의 한정된 자원을 능력 기반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협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작전계획의 가정이 제삼국에 개입을 하기보다는 북한을 주로 두고 거기에 우리가 한미동맹의 연합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해서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작기부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주적을 의미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저 진짜 뭐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력 증강과 작전계획을 짤 때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2004년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것을 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주적이 정치적인 수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군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그냥 약간 신경도 안 쓸 텐데 문제는 군을 아는 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빼고, 한국군은 아직 핵이 없으니까 우리 핵 빼고 재래식 전력만으로 싸우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미국이 억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장억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은 한미 간의 상호 신뢰라고 했는데 UFS 연습도 안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지시를 했더니―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완전 붕괴 운운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불쾌하다는 소리나 듣고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당하고 대북 정보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명예를 먹고 사는 우리 군은 내란몰이의 희생양으로 파면과 해임으로 얼룩지고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완전 붕괴 운운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불쾌하다는 소리나 듣고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당하고 대북 정보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명예를 먹고 사는 우리 군은 내란몰이의 희생양으로 파면과 해임으로 얼룩지고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능력에 기반한 것과 위협에 기반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군사……
대한민국의 총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협, 즉 북한에 대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인 게 명확해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고 총리신데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인 게 명확해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고 총리신데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대북정보 유출, DMZ 관할권과 유엔사 조직 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총으로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교전 수칙도 완화하고 대북확성기도 철거하고 대전차 장애물도 철거한다고 합니다.
총기·탄약 관리도 부실하고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어떠합니까?
금년도 8월의 UFS 연습은 2부 반격 연습이 통째로 취소되었고 실기동훈련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대북정보 유출, DMZ 관할권과 유엔사 조직 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총으로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6년을 기점으로 대남 노선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했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국가 목표로 둔 가운데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MDL의 국경화는 요새화를 넘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핵무장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6년을 기점으로 대남 노선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했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국가 목표로 둔 가운데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MDL의 국경화는 요새화를 넘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핵무장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북중러 군사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법무부에서 발행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유린 대상 58.7%가 여성이고요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가 99.5%, 대부분이 이삼십대 여성이지만 십대 아동·청소년도 17%나 됩니다.
특히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체장검사를 해서 몸을 다 수색·검사하면서 성폭력 당하고 심지어 강제 낙태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인권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직무범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성평등가족부의 직무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국민과 주권 대상 양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법적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해서 유엔에서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주무 부처로 직무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1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호전성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은 미래 통일국가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1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호전성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은 미래 통일국가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시는 오물풍선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도 당시에 왜 오물풍선 3000여 개가 떠서 MDL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느냐,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격해서라도 떨어트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많았고요.
소형자폭드론의 목적이 그 당시에 그러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전력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게 시급성을 따지면서 전력지원체계로 바꾸면서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면서까지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으나, 저는 실제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를 과하게 그다음에 부실하게 시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ROC가 되지 않은, 전력지원체계에도 ROC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ROC에도 충족하지 않은 장비를 도입했다면 당시에는 충분히 그것을 도입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총참모부는 이미 2020년에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요새화 28년과 35년에는 칠팔 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북한군은 MDL 인근 불모지 작업은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 건설 등을 비롯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진지와 관련된 건물을 대거 신설하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거리 60㎞의 신형 자주포, 600㎜ 초대형 방사포―KN-25라고 하지요―그리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 KN-23·24를 전방군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마치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GOP 경계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장관님?
제가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마치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GOP 경계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장관님?
첫 번째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 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방지역 스물세 곳의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의 이완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금년도 UFS 연습의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연습 총량이 30% 감축되었고, 지난 3월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핵시설 정보 유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를 우리 군이 오인해 사격할 뻔한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시기,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등에 대해서 이견도 발생해서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 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방지역 스물세 곳의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의 이완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금년도 UFS 연습의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연습 총량이 30% 감축되었고, 지난 3월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핵시설 정보 유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아, 미국과 협의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외부적으로 수사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특히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SAR 위성 4기와 EO/IR 1기 갖고 있는데요.
재방문 주기가 2시간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북한의 신형 600㎜ 방사포는 발사속도가 2019년에는 30초였는데요 2020년 20초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사차량 TEL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동시에 연속해서 발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됐다는 것 아마 정보보고를 통해서 아실 텐데, 문제는 이런 신형 600㎜ 방사포 화산-31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5사업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아무리 관찰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는 2시간 단위로밖에 관찰할 수 없고 또 북한의 신형 방사포에는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425위성만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매우 제한되고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이는 아직은 한반도의 위협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도 있지만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는 과거에 우리가 방첩사를 염려했던 보안·안보 기능과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다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 출범했다는 것을 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미국과의 정보공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미공개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에, 오늘 좀 전에 기사가 났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가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미국에 가지도 못했다’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2026년 합동화력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합동화력훈련은 자주국방의 구현과 대북 억제력에 대한 과시 그리고 방산강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군사력 운영의 한 축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합동화력훈련은 최초 대통령 주관 행사에서 장관 주관으로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저는 행사 주체를 왜 대통령 주관에서 장관 주관으로 변경했는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한다 해도 수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재래식 전력에 주안을 두고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이나 화학무기, 사이버전 수행능력 같은 비대칭 전력은 앞서 말한 그런 세계 5위 군사력, 31위 군사력에 대한 비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본인이 핵무기 지휘권을 갖고 본인이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세계 31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외세 의존이 필요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한다 해도 수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재래식 전력에 주안을 두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본인이 핵무기 지휘권을 갖고 본인이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세계 31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외세 의존이 필요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나무호 피격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전우 사십육 용사를 서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안 나오셨으니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국민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약간의 전문성만 있다면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님, 이걸 알고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의도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민감한 대북정보의 누설은 단순히 중요 정보가 유출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적이 알고 있다면 그 게임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방부나 합참 등 그다음에 관련한 장병들은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장관님은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글로벌 파이어파워, 일명 GFP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의 국방력은 31위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계속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GFP지수는 병력의 규모, 장비의 수량, 국방 예산, 물류 역량 등 기본적으로 재래식무기만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GFP지수에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셔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지난 3월 6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민감 대북정보 누설과 관련한 답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6일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을 총 네 차례 만났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의한 사실은 없다.
두 번째, 3월 6일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네 번과 순항미사일 한 번을 발사했는데 한미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해서 공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반도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측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조사와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훼손된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대북 억제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집한 첩보는 수년 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해서 정보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적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은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한 노력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왜 장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본 의원실이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약 100일, 그래서 지난주까지 북한이 20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가 420㎞이기 때문에 저거는 한반도 전체를 다 커버하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못해서 탐지 못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 질의할 때, 뒤에 정책실장 계신데 장관님께 4D에 대해서 쪽지를 보냈습니다.
4D 다 아시니까, 탐지·결심·격퇴·방어인데 이거는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작전수행 개념이라고 명시돼 있는 거 장관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거와 다르게 방어, 4D의 마지막 방어에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교전 절차 4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고를 받은 그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7일 날.
그래서 합참은 4월 8일에만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4월 7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합참에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한반도 전구가 종심이 매우 짧기 때문에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축체계를 한미 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절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3축체계의 전력화 방향은 그러면 3축체계를 포기하고 조건 2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합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한국형 3축체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6차 핵실험이 됐고요.
600㎜ 방사포 엊그저께 실험했는데 지금 한국형 방산체계 전력화 시기 육해공군 보시면요 킬체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30년대 초반입니다, 30년 초반이 아니고 30년대 초반.
해군 한국형구축함 KDDX 30년대 초반, 함대지탄도유도탄 30년대 초반, 공군 KF-21 이제 전력화 시작했지요, 전자전기.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군사적 능력인데요.
IOC, FOC, FMC 이것 말고 두 번째, 한반도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면 고도와 궤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쓰면 우리 대응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께서 방공무기 반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양성과 치명성이 악화, 사거리도 길고 KN-23처럼 궤적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 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층체계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KAMD에서는 천공-Ⅱ와 PAC-3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무기 반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600㎜ 방사포는 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보다 사거리가 100㎞가 깁니다.
그다음에 20～30초 단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KN-23에 대해서 여기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목표에 의해서 딱 변칙 기동하는 다양한 전술을 발휘하거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PPT 보시면, 당일 날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420㎞ 사정권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게 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 420㎞면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남전략이 크게 세 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남전략이 크게 세 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핵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북 방송 중단과 확성기를 철거하고 우리 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적지역 최전방 부대에 대해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2025
두 번째는 윤종오 위원님 좀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이 이에 맞서서 같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1953년 7월에 정전이 됐고요, 지금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력이 매우 열세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82조, 83조, 84조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현재 유엔군의 일부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을 주장하던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공산당의 치하에 다시……
0%인데 지금 국회 개헌 관련해서 26억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개헌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개헌이 논의되면 얼마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러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전략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 의원들이 언제 교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요.
22년 2월 23일 날 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하고 언제 종전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종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을 빼고 우리나라에 먼저 친선활동을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전략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 의원들이 언제 교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요.
22년 2월 23일 날 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하고 언제 종전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종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을 빼고 우리나라에 먼저 친선활동을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사하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4·3사건 진압을 거부한 그들은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남로당이었습니다.
14연대 김지회는 북한 평양학원 출신의 남파된 공작원이었고요, 지창수는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과 남로당 핵심 간부인 이현상의 지휘를 받아서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던 북한의 병사 2명이 우리 남한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이 남한을 선택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충분히 정부에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이번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던,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참전하였던 그 병사들을 조속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던 북한의 병사 2명이 우리 남한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이 남한을 선택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충분히 정부에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이번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던,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참전하였던 그 병사들을 조속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현행법은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법에 의거해서 북한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해당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5명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과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현행법은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법에 의거해서 북한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해당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5명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과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겠지요?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을 받고 본인이 2명을 추천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발맞추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PPT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을 받고 본인이 2명을 추천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위원장님, 2024년 10월 17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5명 추천했는데 이것을 통일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국내외 이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이러한데도 통일부는 북한 인권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북한 문제, 인권에 대해서는 2명이 있는 인권위의 인권정책과, 이 2명이 해결하는 게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위 전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인권과 2명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분에 의한 차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차별이 만연되고 있고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기아 심화로 인한 식량권 침해, 특히 사형 집행,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은 심각하게 후퇴되고 강제노동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이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이러한데도 통일부는 북한 인권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북한 문제, 인권에 대해서는 2명이 있는 인권위의 인권정책과, 이 2명이 해결하는 게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위 전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인권과 2명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금년도 9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인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14년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억류 실종자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고 18년 이후 7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통일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4일부로 시행된 통일부 조직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조직개편에 보면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한 인권인도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겠다고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11월 4일부로 시행된 통일부 조직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조직개편에 보면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한 인권인도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겠다고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030년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생각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도 충분하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은 이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완료했는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군사적 자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북한이 요격이 어렵게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핵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2030년 전반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보면 달성이 어렵고 10년 이내에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현재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은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강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동맹, 즉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KAMD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맹 없이 우리 군 스스로 현재 충분하고 갖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기준으로?
공작사령관님, 북한은 지난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전시회에서 장·단거리 전 구간을 포괄하는 입체타격 계획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적인 임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추진해야겠다고 하는데 조건 1,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이와 같은 상태고요.
두 번째 북한의 핵 위협, 여섯 번째 핵 위협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번에 화성-11마 추적할 수 없는 정도의 미사일이 발전되고 있고 엄청난 무기체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 위협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축 체계 완성되는 것은 현 계획대로 가도 30년대 전반기에 되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서 동맹의 자주성이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주국방만 외치다가 동맹의 중요성이 간과되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5개조 20항으로 돼 있는데 주요 위반사항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중에 1항 상호 적대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3400회가 넘는 위반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9·19 합의는 GP 철수 등을 통해서 전체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였고요.
두 번째 3400회 이상의 합의 파기로 실효적인 파기 상태였으며, 세 번째 2023년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북한에 의한 선언적 전면 파기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에 우위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로믹스 개념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헬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MD, 코브라, 그다음에 아파치가 있던 전력이 500MD가 25년부터 31년까지 도태되고 코브라가 28년부터 31년까지 도태되면서 LAH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약 3만 명 정도의 사이버부대가 있고요 세계 6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탈취하느라고 사이버전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세계 2위, 3위를 하고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탈취가 아닌 우리 정부의 또는 우리 군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탈취하면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것을 동의하시지요?
당장 한미동맹의 굳건함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보기관의 기능이 마비된 나라를 과연 동맹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게는 지금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려서 북한은 언제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은 튼튼한 국가시스템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보기관의 기능이 마비된 나라를 과연 동맹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게는 지금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려서 북한은 언제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은 튼튼한 국가시스템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치권이 이념 다툼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안보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전선에 나선 우리 아들딸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열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혼란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그리고 그를 통한 조직 개편은 바로 북한이 우리의 가장 약한 급소를 보도록 스스로 내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마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방첩 시스템, 즉 스파이를 잡고 국가기밀 유출을 막는 정보수사기관의 대동맥을 끊어 버리는 자해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정말 번영과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핀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이제 그 힘을 좀 아끼고 합쳐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첩법 빨리 개정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정책도 좀 상대방과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방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 주시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중국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산업에 국가의 경쟁력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필리버스터 하는 거라서 쉽지 않았지만 나름……
그래서 탈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계를 동경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다.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단은 했지만 빌미가 없어서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단은 했지만 빌미가 없어서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평시에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기록원법처럼 특별히 모멘텀이 중요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법을 만들고 기관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간첩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지금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면 동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서 동요가 됐답니다.
북한의 병사들은 한 10년 근무합니다.
월급도 안 나오고 부식도 안 나와서 본인들 스스로 텃밭을 일궈서 곡식을 마련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자유문명세계의 자본주의 맛을 들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합니다.
북한주민이 가장 동요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6시 내고향’이 가장 동요가 됐다.
왜?
북한도 평양에 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면 동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서 동요가 됐답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전 협정을 53년도에 하고 55년부터 57년까지 남북한은 방송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서 전파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만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속적으로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1972년 11월 11일 비로소 중단을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전 협정을 53년도에 하고 55년부터 57년까지 남북한은 방송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서 전파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만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속적으로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1972년 11월 11일 비로소 중단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면서 요구한 게 대북 방송의 중단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이번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END라고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교류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비핵화, 제가 생각할 때 N은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했고 그런데 2002년 북한은 다시 NPT를 또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지요, 노무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했고 그런데 2002년 북한은 다시 NPT를 또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지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05년 9월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 말씀을 못 하신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END라고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교류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비핵화, 제가 생각할 때 N은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중국은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연방보안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선교사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는데도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첩은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13조, 국가보안법 4조도 간첩죄 조항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한 모두 적국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현재로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앞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 유리한 기밀을 유출했을 때 간첩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을 찍어 가고 적대 행위를 해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리고 오늘 28일 중앙청 앞에서는 해병대가 행사를 합니다, 서울 수복 행사.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됨으로써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1950년 9월 28일 날, 해병이 서울 수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새벽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를 공격한 적은 북한과 중공군이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각각의 국가 이익에 맞춰서 체제 전쟁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국익을 앞세워서 외교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아픔을 겪게 한 나라지만 지금은 안보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교류 면에서 일본과도 때로는 적대시 그러나 때로는 가깝게 원근을 나누어서 교류를 해 왔지요.
오늘이 공교롭게 9·28입니다, 9·28.
9·28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9·28이 6·25 때, 6·25가 터지고 굉장히 많은 중공과 북한군에 밀려 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이 미군과 같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다가 9월 15일 날 인천상륙작전을 하지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 2, 북한의 재래식무기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비대칭무기, 핵의 위협을 보십시오.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게 3축체계인데 3축체계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핵 위협 대응능력이 30년대 초반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도.
단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했던 것의 PPT를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당연히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당연히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핵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한 핵을 탑재 탄두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화성-19 다탄두 무기를 24년도 10월,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정부조직법에 국방부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기에 보시는 게 이번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북한은 러-우 전쟁에 1만 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작년에 방북해서 뭐라 그랬냐면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했습니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1번의 능력, 지휘체계구조든 지금 하고 있지만, 조건 2 북한의 핵 위협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기에 보시는 게 이번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우리는 위협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기반할 수 없고 위협에 기반하는데 그대로 가느냐?
세 번째, 과연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들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빨리한다, 자주국방을 한다, 매우 중요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권을 가진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합참에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것.
비문 아니고요.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축체계인데 크게 킬체인, KAMD, KMPR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육해공군을 나누고 있는데, 킬체인 같은 경우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계획이 30년대 초반이고요, 한국형 구축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KF-21 전자전기 마찬가지.
KAMD는 30년대 초반이고요.
조건 1은 빼고요 조건 2·3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조건 2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동맹의 효과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합참에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것.
비문 아니고요.
PP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군사적 능력,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건 3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인데요.
제가 조건 1은 빼겠습니다.
지금 IOC 끝내고 FOC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양병에 치중되어 있는 전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관님도 군령권을 행사하거나 군 경험이 없어요.
우리 작계상에, 이미 알겠지만 과거의 작계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징후를 최대한 72시간 봤지만 지금은 매우 짧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원회가, 안보회의가 구축돼서, NSC가 구성돼서 빨리 작전에 대한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장관님이 참석하셨을 때 ‘이번 을지연습 때 3일차 H-HOUR 선포될 때 뭐 하셨습니까?’라고 질문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3일차에 탱고벙커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H-HOUR 선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장관이 해야 할 일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제가 전작권 전환 추진단하고 국방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 대표적인 게 미래연합사 편성이고요.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다음에 3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평가’인데.
조건 1 중에서 보면, 1은 지금 IOC는 완료됐습니다, 평가 검증이.
FOC는 지금 평가는 일부 진행 중이고 검증이 안 됐고, FMC는 아직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 앞서 오전에 박선원 위원님께서 2단계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건이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FOC.
IOC, FOC, FMC라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아시겠지만 FOC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FOC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양쪽에서 검증이 안 돼서 FOC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핵 위협과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지금 역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 위협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졌을 때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역내 상황이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역내 상황이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는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이 부족하고요.
21년에는 ‘전작권을 가지고 와도 우리 군의 작전능력이 충분하다’.
22년에는 ‘평화는 강력한 힘과 외교로 지키는 것이다’, ‘군은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한다’ 등 말씀하시고 또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는 우리도 비례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대략 50～15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보는 의지와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의지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군의 비례성 원칙에 상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무기체계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해군본부가 독도방어훈련을 가상국 도발훈련이라고 고쳐 부른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셨어요.
22년에는 ‘평화는 강력한 힘과 외교로 지키는 것이다’, ‘군은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한다’ 등 말씀하시고 또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는 우리도 비례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대략 50～15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보는 의지와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의지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군의 비례성 원칙에 상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무기체계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해군본부가 독도방어훈련을 가상국 도발훈련이라고 고쳐 부른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육해군 합동훈련으로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독도방어훈련을 강화하라는 뜻인데, 우리 군이 영토와 국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니까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후보자께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북한의 위협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북한의 위협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미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저희가 내란에 동조한 적 없고요 저희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하는 국방위에서,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5%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한도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과거의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되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헌법적……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지작사 위기조치반 소집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횟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 정전이 협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12·3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까지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특히 24년에 보면 지속적으로 수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다음에 그 도발 수위는 ICBM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날 12·3 비상계엄이 있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대행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해서 혹시 모르는 도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마치, ‘북풍이다,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은 정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전시에 공격 및 방어, 평시에는 방어, 억제, 과시, 강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북한군한테.
그게 억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는 참고적으로 1996년도 도입할 때 1800만 불로 도입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환산이, 달러가 바뀌니까 달라지겠지만.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해상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상생환훈련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 비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몇 개월에 몇 회 이상의 비행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상실된 뒤에는 다시 자격을 따기 위한 획득 훈련을 해야 됩니다.
9·19 합의가 되고 나서 2018년 이후에 그 비행이 매우 금지돼서 다시 그게 정지되면서 모든 부대가 훈련을 했고요.
특히 그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선에 대한 조준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훈련도 하고 노플라이 라인 비행도 하고 하면서 숙달한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훈련 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해상 지역에 대한 비행은 매우 중요한 비행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는 과거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군 군복과 전투모, 배낭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했고요.
작년도에, 24년도에 구매한 것은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6일 날 계엄이 끝나고 납품받았습니다.
정보사가 북한군 군복을 납품받은 시점은, 이와 같아서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는 과거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군 군복과 전투모, 배낭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했고요.
작년도에, 24년도에 구매한 것은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6일 날 계엄이 끝나고 납품받았습니다.
정보사가 북한군 군복을 납품받은 시점은, 이와 같아서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셋째, 투표 분류기에는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고 투표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손쉽게 유추해서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의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기타 전산망 용역업체 보안관리 등 합동보안점검팀이 평가한 31개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에 31.5점에 그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당시 대통령이 담화한 내용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아마 다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위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된 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당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위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하는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외환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 무기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의 직면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것에 대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 도발 응징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 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 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체계와 타격수단의 제한이 많았지요.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 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다 외환죄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이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 내란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에 전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00 단위와 평시에 3000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2024
국방비가 사실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50만 군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차지해서 힘들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는 등 과제가 많아서 고민일 것 같은데 올해 국방 예산을 보니까 방위력개선비는 대략 중점이 한국형 3축 체계,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 강화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유엔의 회원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국방위 국회의원이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 가며 무기와 병력을 파병한 북한에 대해서 이들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한 사적 대화를 공론화해서 또 비난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고 나름 노력했던 지난 정권의 짝사랑 같은 헛수고가 시시각각 핵 개발로, 오물풍선으로, 소름 끼치는 괴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 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정쟁을 멈추고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마무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기술훈련, 자문서비스, 자원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동포 젊은이들의 피와 영혼을 팔아 김정은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회원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국방위 국회의원이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 가며 무기와 병력을 파병한 북한에 대해서 이들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질의 전에 저도 자리에 안 계신 민주당 위원님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께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기술훈련, 자문서비스, 자원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기술훈련, 자문서비스, 자원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동포 젊은이들의 피와 영혼을 팔아 김정은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에 유럽의 인지전 전문가 버나드 크라버리에와 프랜코스 두 그루젤 박사가 인지전 개념 논문에서 인지전 개념이란 적을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저하시키고 손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즉 이것은 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상 작전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도메인만 고려하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적의 정책 결정, 즉 여기서 말함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그런 정책 결정이 실수였다는 것을 유발시켜서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그러한 파병하였다는 것을 알리게 해서 그들의 이것이 결국은 전쟁의 수행 의지를 약화시켜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있고 국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심리전은 이러한 큰 의미의 인지전이고, 인지전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자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의 대가이신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싸워 놓고 이기는 판세, 국민들, 북한의 인민들이 싸우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방법을 쓰자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2작사령관님이 아까 아마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을 유엔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작사령관님은 아시지만 대답을 안 했는데 분명히 북한이 평시에 도발을 하면 교전규칙상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서도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유엔사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그것을 감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아시겠……
이는 합참의 검토 결과가 생각할 때도 대통령의 지시가 그리고 국방부의 공문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님,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군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성향을 가진 정부가 있든지 지휘관이 눈치 좀 보지 않고, 적이 도발해도 그것에 대해서 쏠지 말지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군인을 만들지 않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휘관들이 올바른 대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의 도발이 있을 때 자위권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을 사전에 꼭 하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군의 도발에 신속하지 않게, 충분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성과 충분성이 만약에 제한된다면 북한군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그를 빌미로 해서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생겨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낸 것은 지금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군의 도발에 신속하지 않게, 충분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성과 충분성이 만약에 제한된다면 북한군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그를 빌미로 해서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생겨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낸 것은 지금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GP 총격이 발생하고 24일이 지나서 2020년 5월 27일에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방부에다가 ‘아군의 대응이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체계와 수준을 정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6조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상호 간에 감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군 GP에 총을 먼저 쏜 북한이야말로 정전협정 위반이고 아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도발에 대응한 것입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응체계와 수준을 정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6조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상호 간에 감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군 GP에 총을 먼저 쏜 북한이야말로 정전협정 위반이고 아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도발에 대응한 것입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장군님들 고생 많으시고 야전에 계신 우리 군인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합참의장님, 지난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아군 철원 지역 GP에 네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군사기밀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평문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문으로 제작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게 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북한에 넘겨진 것은 군사기밀누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도를 넘겨준 한강하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1980년도 이후 8번이나 침범했던 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46㎞ 지역 민통선 이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강하구 지역 해도를 평문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러한 해도가 평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남북합의서가 체결되고 이후에 저희가 한강하구 해도를 평문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2025년까지 핵무력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여섯 차례 핵 실험을 했고 무수한 미사일을 쏘아 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또한 후반기에 정기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떼려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체제를 지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군의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북한이라는 체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도 보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한 본인의 저서에서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불상 발사체라고 하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의 다리가 잘려도 이러한 더러운 평화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어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전직 대통령은 ‘삶은 소 대가리’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대화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오히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자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방임한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이러한 과거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포장된 평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자꾸 저희 국군의 날 10월 1일 제정이 조선총독부와 겹치는 것을 대한민국 군인들이 기념한다고 해서, 제가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한 배경은 저희가 무도한 북한군의 침입을 막아낸 국군 전쟁사로부터 그것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침공한 북한군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군은 7월 27일 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6주간 지켜 냅니다.
이것을 지켜 내고 다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평양으로 북진한 그것을 기념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38선을 돌파할 이유가 없겠지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자꾸 저희 국군의 날 10월 1일 제정이 조선총독부와 겹치는 것을 대한민국 군인들이 기념한다고 해서, 제가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한 배경은 저희가 무도한 북한군의 침입을 막아낸 국군 전쟁사로부터 그것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침공한 북한군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군은 7월 27일 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6주간 지켜 냅니다.
이것을 지켜 내고 다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평양으로 북진한 그것을 기념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비밀로 다루어져야 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비밀로 다루어져야 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이지도뿐 아니라 전자지도가 USB에 담겨 함께 제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를 낳기도 했습니다.
북측으로 넘어간 해도는 강화도 말도로부터 파주 만우리까지 약 길이 70㎞, 면적 285㎡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초음파를 쏴서 해저지형을 파악해 얻은 정보로 2018년 말에 제작됐습니다.
여기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와 암초 위치,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여기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와 암초 위치,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다섯 가지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유지된 5년 9개월 동안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정찰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됐고 약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대대급·사단급 무인기가 후방교육용으로 전락됐습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매년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됐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는 이러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해저지도를 제작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측으로 넘어간 해도는 강화도 말도로부터 파주 만우리까지 약 길이 70㎞, 면적 285㎡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초음파를 쏴서 해저지형을 파악해 얻은 정보로 2018년 말에 제작됐습니다.
여기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와 암초 위치,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질문 다 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초선의원 시절에 3대 안보 대못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중의 하나가 9·19 남북 합의였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다섯 가지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유지된 5년 9개월 동안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정찰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됐고 약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대대급·사단급 무인기가 후방교육용으로 전락됐습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매년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됐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는 이러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해저지도를 제작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한 9·19 합의를 효력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앞서 5년 9개월 동안 많은 훈련이라든지 정찰·감시가 제한됐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복구하시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해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망국적인 3대 안보 대못 중의 하나인 그중에서도 해도를 북측에 제공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 그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고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9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이와 같이 9·19 합의 때문에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5년 9개월 동안 이것을 이행했는데요.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이와 같이 9·19 합의 때문에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5년 9개월 동안 이것을 이행했는데요.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한 9·19 합의를 효력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군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존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정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정부에서 정말 신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종북 좌파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현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군 기강이 해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군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존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정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고 여기 계신 분들……
정신이 나가서 군 생활을 31년 4개월 동안 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별것 아닌 발언이지만 그 개인들이 받은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는 그 말씀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가진 여당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변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서로 정쟁이 없는 국방위원……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명확하게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위원들만큼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군 기강이 해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