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4-08-0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비밀로 다루어져야 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이지도뿐 아니라 전자지도가 USB에 담겨 함께 제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를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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