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다음에 3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평가’인데.
강선영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PPT를 보시면 제가 전작권 전환 추진단하고 국방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 대표적인 게 미래연합사 편성이고요.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다음에 3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평가’인데.
조건 1 중에서 보면, 1은 지금 IOC는 완료됐습니다, 평가 검증이.
FOC는 지금 평가는 일부 진행 중이고 검증이 안 됐고, FMC는 아직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