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4-08-0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우리 군이 이와 같이 9·19 합의 때문에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5년 9개월 동안 이것을 이행했는데요.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한 9·19 합의를 효력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