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9·19 남북군사합의는 다섯 가지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유지된 5년 9개월 동안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정찰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됐고 약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대대급·사단급 무인기가 후방교육용으로 전락됐습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매년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됐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는 이러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해저지도를 제작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측으로 넘어간 해도는 강화도 말도로부터 파주 만우리까지 약 길이 70㎞, 면적 285㎡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초음파를 쏴서 해저지형을 파악해 얻은 정보로 2018년 말에 제작됐습니다.

여기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와 암초 위치,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