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동포 젊은이들의 피와 영혼을 팔아 김정은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기술훈련, 자문서비스, 자원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동포 젊은이들의 피와 영혼을 팔아 김정은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회원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국방위 국회의원이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 가며 무기와 병력을 파병한 북한에 대해서 이들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