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강선영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세 번째는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역내 상황이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