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전협정 6조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상호 간에 감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러한 GP 총격이 발생하고 24일이 지나서 2020년 5월 27일에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방부에다가 ‘아군의 대응이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체계와 수준을 정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6조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상호 간에 감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군 GP에 총을 먼저 쏜 북한이야말로 정전협정 위반이고 아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도발에 대응한 것입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