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한 9·19 합의를 효력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앞서 5년 9개월 동안 많은 훈련이라든지 정찰·감시가 제한됐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복구하시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해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망국적인 3대 안보 대못 중의 하나인 그중에서도 해도를 북측에 제공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 그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고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