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4-08-0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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