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