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일본 발언
2026
두 번째는 제가 지적을 안 한 거고.
3번,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 병무관을 신설하라,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병무관을 파견해서 하라는 제도개선이 아니고 제 제도개선의 의미는 해외 체류 중인 국외병역 관리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되 병무관을 신설해서 상설로 파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인원들이 미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64.3%.
이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라는 제도개선이지 병무관을, 다른 거는 관심 없고 병무관 신설해서 파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3축체계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질의를 드렸더니 4월 7일 날 뒤에 계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참모들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축체계가 다 전력화되지 않아도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 미사일 방어에 문제가 없다, 특히 탐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2025
지금 국방부가 연말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란 척결이니 이런 것보다는 군심을 결집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 하면 로크가 되고 고정이 돼 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압시스템이 전달되면서 걔가 주저앉은 겁니다.
즉 F-35가 노즈기어의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같이 저 랜딩기어, 노즈기어가 접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기라든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기술회복을 발행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비상대비계획이라는, 소위 충무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비상대비계획이라는, 소위 충무계획입니다.
여기 국회사무처에도 비상계획관이 있습니다, 군 출신.
장비를 운영하는 군에서 장비 노후화라든지 일부 장비의 오작동 등은 어쩌면 예방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을 일부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외부 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건, KF-16 유도로 이탈 사고 2건, C-130 일본 통과 미승인받아서 자위대 출동한 것.
저도 유사하게 항공 경험을 했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유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 우리가 FOD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원전을 축소하고 중단하고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발전시킨다고 추진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정책했던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2023년에 원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수급하는 걸 0%까지 내려가게, 발전량이 하나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겪고 있는 건 뭐냐?
결국 전기를 프랑스에서 사 오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료를 물게 돼 있는 국민들입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보사의 기밀유출사건이 있고 그래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구속 제도는 국제인권규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은 즉시 법원 판사의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검찰제도는 공산당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검찰 1체제 원칙에 의해 국가적으로 전국의 검사가 일체화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고 형 집행을 총괄하는 체제입니다.
검사 인사제도 등 일부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