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