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과 임원을 결정하는 이사회 추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사의 동일체, 방송산업 규제의 중첩 문제 등 자율적 기업활동의 근간을 위협하는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지만 방송사의 사장 및 임원진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앞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