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에 지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작전통제라는 개념은 특정 작전이나 특정 어떤 명령 수행에 있어서 군부대는 평상시에 예속부대, 배속부대,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이 매우 명확하게 교범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날은 7월 19일이고 7월 17일 날 10시부로, 해병 2사단 2신속부대 1600명은 7월 17일부로 제50사단에 단편명령 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에 관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명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하부대가 그걸 수행할 책임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