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2026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을 기준을 바꾸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찍어 눌러서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도 넣어 놨습니다.
엄연히 당시 청와대 관계자 또 부동산 통계 하는 부서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떠들던 내용이 버젓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 중인 사건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공소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픕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을 기준을 바꾸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찍어 눌러서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조작돼서 이재명 일가가 이 법인카드는 구경도 못 했고 법인카드 쓴 거 관련해서 소고기 안 갖다 먹었고 초밥 안 사 먹었고 과일 안 갖다 먹었으면 이거야말로 재판 재개 신청해 가지고 떳떳하게 무죄 받고 오히려 의혹 제기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못 하고 이것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재판을 한번 없애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넣은 것도 또 민주당 관련된 것을 넣은 것도 이 특검법이 이재명 특혜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공소취소를 할 때 공소취소도 끼워팔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픕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나를 풀어 놔라’ 이화영 측의 요구입니다.
이화영을 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이화영 사건까지 특검법에 넣어서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하고 애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은 사상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공범 대통령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써도 되겠네요.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대법관 제청 안 해 준다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와인을 1억 원인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워서 와인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난리 치더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600만 원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썼더라고요.
다 그런 식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그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재판에서 다뤄야 되는 수백 명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이 얘기를 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권력자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검은 속셈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나를 풀어 놔라’ 이화영 측의 요구입니다.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 사건 아닙니까?
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다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없는 연어·술 파티까지 지어내 가지고 다 했고 연어·술 파티 관련돼서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월을 받고 현재 그 사건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난 것입니다.
협박, 국토부에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인허가 해 줬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백현동 인허가 내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한 거라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왜?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인허가 해 주는 순간 이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하게 자른 것이지요.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습니다.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것 재판 엄청 오래 했어요.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것 재판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 전체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 전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습니다.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 있었을 때 허위사실공표에서 법조문을 들어내겠다라고, 아예 법을 없애려고 법 개정안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판이 멈춰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이 법, 이 공직선거법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허위사실공표는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를 국민들 앞에 감추기 위한 적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냥 일정 당 공산당 간부는 재판 안 받고 재판받다가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파기재판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직위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했고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당당하면 재판받아서 무죄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1건도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옹벽이 50m나 돼서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1건도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옹벽이 50m나 돼서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산림법상 15m까지 옹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50m나 설치가 됐습니다.
법조인인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증인의 입에서 들어야 할 내용을 정치인과 권력자가 국회로 끌고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재판에서 다뤄야 되는 수백 명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이 얘기를 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인맥을 이용해서 일고여덟 차례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업자들과 유착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이 업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키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은 선거캠프를 사실상 꾸렸습니다.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 정권의 실세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법입니다.
1심에서 김만배가 징역 8년 그리고 남욱이 징역 4년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1심 판결을 보고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일당들에게 속았다, 내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잘 몰라서 혹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속아서 잘못 인허가를 내줬다 이랬다면 속인 사람들, 김만배 등등이 괘씸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지사직이 날아가려고 했을 때 김만배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을 보면 이미 많은 팩트들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사건별로 이번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습니까?
김만배, 남욱 다 합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 간 수익이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습니까?
김만배, 남욱 다 합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 간 수익이 8000억 원이 넘습니다.
부대수익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본인들 건물 사고, 강남에 있는 건물을 무슨 백화점 가서 넥타이 하나 사듯이 그렇게 막 삽니다.
돈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시행사업에 이렇게 8000억씩 남는 시행이 있습니까?
성남시는 이만큼 먹고 나머지는 대장동 일당들이 다 수익을 독식하도록 구조를 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욱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순간 편파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또 얼마나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놓겠습니까?
특검이 어떻게 할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보니까, 무슨 재판을 바겐세일합니까?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여기 수사대상이 되는 검사, 검찰수사관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26건이니 단순히 50건만 하더라도 1300명의 수사 대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나가려는 사람들도 다 꺼릴 것이고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여기 수사대상이 되는 검사, 검찰수사관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제출하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범위에 넣는, 이재명 피의자도 수사범위에 넣는 그런 웃긴 법안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국제망신 아닙니까?
저는 이 법안이,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재명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검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국제망신 아닙니까?
저는 이 법안이,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재명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검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이 가동되는 순간 특검에서 수사하거나 또 특검에서 진행되는 내역들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이 가동되는 순간 특검에서 수사하거나 또 특검에서 진행되는 내역들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나가려는 사람들도 다 꺼릴 것이고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서 또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합 법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엎드려 사죄하기 바랍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통과돼서 발족되더라도 저는 이 특검에 가는 공무원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서 또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한 건 잘못된 법안이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유례없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있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권력형 아부 법안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통과돼서 발족되더라도 저는 이 특검에 가는 공무원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딱 이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법이 정당하면 왜 자신 있게 이게 민생을 위한 법안이고 국민들 앞에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앞에 하지 왜 앞에 안 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합니까?
좋은 법안이라면서요?
왜냐?
자기들이 억지 무죄를 받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검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몇 가지 징계 통보해 놓고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공소유지하던 검사들 전부 다 재판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억지 무죄를 받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검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몇 가지 징계 통보해 놓고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공소유지하던 검사들 전부 다 재판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이 너무나 꼼수 법안이다 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이 너무나 꼼수 법안이다 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졸속 법안입니다.
되게 코미디같은 일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요 재판이 하도 밀려 가지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이런 것 신청되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성향과도 상관없는 문제고 여야의 지지 여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당을 지지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희생당해서……
검찰 보완수사권 없어지고 대법관 늘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문재인 때 검찰개혁 한다고 그래서 사건이 그 전보다 딱 3배, 장기간 사건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배 이상이에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몇십 년간 쌓아 왔던 수사 시스템과 노하우를 한 번에 흐트러뜨려 가지고 또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원래 따로 살던 상황이었어요, 몇 년간 따로 살다가.
신혼부부들은 다 대출계획 세워 가지고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것도 갑자기 규제 안 하겠다고 쇼도 했다가 갑자기 규제를 하는 바람에 대출 서류 쓰러 가서 퇴짜 맞고 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사위면 취업하고 대통령의 아들이면 관저 살고 헬기 타고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미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 법안을 감히 내놓는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눈치도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눈치를,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안 보는 거지요.
다 이재명 재판인데, 1건도 빠짐없이 받고 있는 재판을 싸그리 다 넣어 놨는데 이게 공소취소와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1심을 지나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여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헌법재판소 가서 뭐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의 4심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특검법안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것 국민들 보기 헷갈리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럴 것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재판은 이제는 무조건 재판받지 않는다’ 그 조문 하나 넣고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 민주당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보복하고 탄압한다’ 조문 2개면 끝날 법안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타기 하려는 수법임이 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소취소 없다는 말을 스스로 하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특검 공소취소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 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이 공소취소 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싹 입 닫고 있었잖아요.
해 줬으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직접 공소취소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거기서 공소취소 규정만 들어내 놓고 이게 국민 앞에서 생색낼 얘기입니까?
거기 다 공무원들인데 거악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리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피해 본 국민들의 사건을……
엄연히 피해 본 국민들이 있는데, 대장동·백현동 비리는 아직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범죄자 편을 들어 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과거 기록 뒤적거리면서, 서류 중에 한 장 빠진 것 없나 그거 찾아서 서류 한 장 빠져 있으면 또 조작이다 위조다 해 가지고 흘러가는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특검법 보고 느낀 게요, 공소취소도 이재명 피고인 한 명을 공소취소 해 가지고는 너무 표시 나니까 무더기로 하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사건을 16건, 관련 사건까지 합치면 20건이 넘거든요.
16건도 아니지요, 20건이 넘지요.
무죄 받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입니까?
무죄 받으라고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꼼수법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유지라는 것이 공소유지하는 검사의 의지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레버리지 ETF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것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언급 하나 안 하고 이걸 특검하겠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서 하는 게 특검수사입니다.
권력 눈치만 보지 말라고 만드는 게 특검이지 권력 입맛 맞춰서 변호사 역할 하라고 특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국민이 세금 주나요?
레버리지 ETF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것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언급 하나 안 하고 이걸 특검하겠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서 하는 게 특검수사입니다.
권력 눈치만 보지 말라고 만드는 게 특검이지 권력 입맛 맞춰서 변호사 역할 하라고 특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국민이 세금 주나요?
도대체 이재명 피고인 본인 재판에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빼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1심 재판도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문재인 피고인도 국민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은 공소유지하다 말고 특검의 억지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무죄 받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연어·술 파티 봤다는 식으로 하면서 연어가 50인분이 들어갔느니 막 그런 얘기 하다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감옥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목격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니었어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 가지고 그 사기꾼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상한 특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특검을 하십시오.
레버리지 ETF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 민주당에 표를 줬던 국민들도 분명히 레버리지 ETF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다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냐면 이재명 피고인 관련 모든 사건을 다 담았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까지 다 관여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이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도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문재인 피고인도 국민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건만 봐도 워낙 많이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그것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대장동 비리랑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본인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이권을 챙긴 다음에는 또 대선에서 이겨야 본인들이 더 잘될 수가 있으니까, 경선 후보 때 대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유동규가 직접 김용에게 줬다라는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5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그것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대장동 비리랑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본인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이권을 챙긴 다음에는 또 대선에서 이겨야 본인들이 더 잘될 수가 있으니까, 경선 후보 때 대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유동규가 직접 김용에게 줬다라는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5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진상 사건 1심은 뭐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이렇게 국민이 단 1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써서 만들고 표와 권력과 힘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법은 굉장한 꼼수 법안입니다.
특검이 모든 사건을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다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냐면 이재명 피고인 관련 모든 사건을 다 담았습니다.
백현동 사건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변명이 뭡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인허가 도장 찍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협박당해서 인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 자체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야말로 모양 자체로 인허가 비리입니다.
50m 옹벽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허가가 안 나는데?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거여야지 90%를 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해 놓고 100% 일반 분양을 해 버리면 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생기는 거지요.
범죄자들을 왜 이렇게,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무슨 범죄자주권정부입니까?
교도소 비좁다고 살인범도 막 풀어 주고 무기징역수도 막 풀어 주고, 가석방 비율이 늘어 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불안한데 범죄자는 석방하고 범죄자는, 재판받는 중간에 이재명 피고인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대장동 일당들은 완전 노가 난 거거든요.
완전히 횡재수가 된 거예요.
그때 받았던 수익 몇천억 되는 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음 10월 20일 골프장 예약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지금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등, 정민용까지 지금 1심 끝나고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특히 수익을 제일 많이 받아 간 김만배와 남욱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라고 판에 깔아 준 게 됐어요.
거기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현금화하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대장동 일당들이 부동산 샀던 것들 또 관련된 재산들 더 은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병과 그 장병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북한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중상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 장병이 입증해야 됩니까?
북한 소행인 게 드러나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북한을 감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딸들 군에 보내 가지고 나라 지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장병을 돌보는 게 아니고……
북한에 돈 퍼 주면 그 퍼 준 돈이 북한 인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또 북한의 군사 개발에 활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박충권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정동영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의료시설, 의료기기 북한에 보낸다는 그 장소가 군수품을 생산하는 그 도시에다가 우리 의료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 관련돼서 전용될 위험성이 있을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겨누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료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적 행위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재판이 많았구나’, ‘이렇게 수사가 많았구나’, ‘아, 그때 대장동, 백현동 참 그랬었지’, ‘이건 명백한 비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들이 얼마나 조작이 아니고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재판이 많았구나’, ‘이렇게 수사가 많았구나’, ‘아, 그때 대장동, 백현동 참 그랬었지’, ‘이건 명백한 비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없애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결국 시간을 벌겠다는 게 이 특검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또 더 가다 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어차피 재판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재판받기 싫으니까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검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특검법에 의해서 트집을 잡아서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런 특검에 파견 나가서 부역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원자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들에 있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덮어 주느라 자기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특검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 죄를 없애 주려고 하면 그 없애 주려고 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서로 못 믿는 불신의 특검이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검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지요,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요, 사실상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검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지요,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요, 사실상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수사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들 또 관련자들을 다 몰아넣고 그와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도, 이 법이 공포되면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번 기소되면 워낙 엉터리 기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엄청 몇 년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간 걸리는 재판 동안 정말 돈 아깝게도 국민 세금으로 그 공소유지변호사의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거의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보를 8명이나 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월급이나 대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아부하려는 일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한번 임명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책임지고 재판까지 해서 그 재판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편파·왜곡·강압수사를 하지 않는데 남한테 엉뚱하게 맡길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한테까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명백히 이재명 말 잘 들을 특검을 앉혀서 그 특검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면 아마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피고인 딱 맞춤형 규정 아닙니까?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11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건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특검이 관장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제2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 정말로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것 정말로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명백히 이재명 말 잘 들을 특검을 앉혀서 그 특검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면 아마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하고 수사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다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6호인데요 6호는 다른 특검법에 없던 규정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병합 사건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다 특검이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제1호 각목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 16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팀이 수사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많아서 수사를 길게 받은 것을 왜 국민 탓을 하고 왜 검찰 탓을 합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7800억이에요.
이것 뭐 검사 3명이 합니까?
검사 5명이 해야 돼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게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불편했던 사건, 본인들이 좀 그랬던 사건들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간 거고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까지 다 포함을 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1호 각목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 16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사건에 대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된 통계는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 검사와도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이 들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병 들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병원 검사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문제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국민한테 속이고 내놓지 않는다면 경제가 잘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까지……
북한에 뭐 약점 잡혔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가격까지 트리플로 셋 다 폭등하니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통계 발표하던 것을 발표 못 하게 하고 똑같은 일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가격까지 트리플로 셋 다 폭등하니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통계 발표하던 것을 발표 못 하게 하고 똑같은 일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주 연속 집값 상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기록이 기록될까 봐 자꾸 뭔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주 연속 집값 상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기록이 기록될까 봐 자꾸 뭔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사건에 대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된 통계는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 검사와도 같은 겁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로 객관적인 재판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국민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의 변명을 대신해 주기 바쁩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북한군에 끌려가서, 거기 보면 줄로 묶어서 배에도 태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북한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됐는데 항의 한마디 못 하고 마치 자진해서 월북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진해서 월북하려다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자진 월북하다가 피격당했으니 그럴 만하다, 북한 책임 아니다,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프레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국민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의 변명을 대신해 주기 바쁩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요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실종이 됐는데 월북처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시신은 소각당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금 북한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실종이 됐는데 월북처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시신은 소각당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금 북한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 당시에 누가 자진 월북을 종용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1심에서 그냥 항소 포기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서해 공무원의 유족들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문제인데 당시 이재명 피고인도 이 음성이 자기 음성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가 조작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여기서 배임은 관용차량을 자기 집에 세워 놓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요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일단 이 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면서 넓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조차 너무 모호하다, 도대체 사건이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돼서 다툴 권리가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왜곡·조작됐다는 표현을 써 가지고 수사대상에 다 넣어 놓으면 수사대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 다 있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미래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 행위 또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비리 사건조차도 다시 다 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인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고,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았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황제골프를 친 횟수가 수십 회나 되는데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고 또 헬기까지 탔고 또 차남은 관저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또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아직 그 글이 SNS에 버젓이 남아 있는데……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저는 국민 눈속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와 특수활동비가 82억 원이나 청와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골프비용을 자비로 결제했다면서 결제 내역을 공개하지도 못합니다.
신용카드인지 현금 결제인지도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범의 변호인까지 교체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있는 그 조그마한 세무법인에 있는 세무사들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가지를 않나, 경기·성남 라인들이 인사를 독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티오가 있음에도 인사를 채우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800만 불을 줘도 아무런 개인 이득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대가로 김정은을 만나는 이재명 지사가 모든 혜택을 가져갑니다.
이화영이 이것을 보고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자백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모든 사건을 다 집어넣어서 지지율 폭락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범들이 줄줄이 입을 열게 되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 120억 원을 갖다 바쳐서 징역 7년 8월을 받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화영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했다고 자백했었습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석방해 달라고 하는데 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이화영 사건까지 특검법에 넣어서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은 사상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공범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가 야합을 해서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건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토론한 내용을 법조인인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정치인과 권력자가 국회로 끌고 와서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른 시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사건, 이재명 피고인의 모든 사건이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사건, 이재명 피고인의 모든 사건이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 때 사건도 있습니다.
특검에서 대법관들 줄줄이 가서 수사받겠네요.
그런 국가를 후진국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들?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침탈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서 대법관들을 염치도 없지, 파기환송한 것 관련돼 가지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
특검에서 대법관들 줄줄이 가서 수사받겠네요.
그런 국가를 후진국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들?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특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즉각 공소취소하라고 검찰에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또 성남시청 공무원들 기자회견 열고 이미 기소돼 있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공소취소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부터 공소취소를 요구하니까 공소취소가 뉴노멀이 됐습니다.
제가 현재 공소청장대행에게 30년 검사 생활 했는데 공소취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중에 공소취소 검찰에서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난 때마다 황제골프를 치고 황제골프를 친 횟수가 수십 회나 되는데 반성은커녕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골프를 치고 34세 차남은 원래 따로 살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황제관저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작의 근거를 대십시오, 조작의 근거를.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진짜 국민의 세금이 녹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300명이나 가서, 이게 이상하게 기소해 놓고 또 무죄 날 것 같으면 재판 질질 끌어 가지고 재판하는 내내 월급 받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특검들이 받아 간 돈이 얼마고.
특검은 심지어 특수활동비까지 엄청나게 썼는데 특수활동비가 무슨 본인들 개인 돈입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독재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고 실제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본인이 쇼핑하듯이 본인 재판을 할 대법관을 고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 하는 규정은 뺐다.
그런데 특검이 다 공소유지를 하게 해 놔 가지고 특검이 사실상 태업을 하거나 공소유지를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소청―예전 검찰이지요?―공소취소의 권한이 있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에 대해서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 합니다.
민생이 지금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지금 가격 잡혔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말을 막 이상하게 꼬던데 부동산 집값 잡힌 거 맞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 놓고 국민들 여론이 싸늘하니까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잡혔다는 뜻이었다라고 하는데 무려―아마 세계적인 신기록일 걸요―91주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랑 맞춰 보잖아요?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분야가 다른 것이지 각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서열이 있는 국가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권력 서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력 서열은 권력의 순위가 있는 것이어서 공산당이 입법·사법·행정보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억울한 사건 맞습니까?
그리고 이화영이 대법원 판결 확정됐다고 하면 이화영에 대해서 엄벌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이렇게 봐주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화영은 이렇게 800만 불을 쌍방울 팔 비틀어서 줘도 결국 본인한테 남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화영이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왜 제출 안 합니까?
진짜 이 사건들에 문제가 있어서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공개를 못 해요?
국감기관 중에서도 이거는 좀 더 지켜볼 게 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공소 취소하려고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법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위원회, 아까 보도 보니까 미래위원회에서 하던 사건은 특검으로 인계한대요.
무슨 폭탄 돌리기입니까?
이화영의 자백이 허위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모셨던 경기도지사에게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모함을 했다면 원수가 되어야지 왜 다들 이화영 앞에 서면 쩔쩔매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이 억지로 만들어 낸 국정조사 등에서 이화영이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거만하게 구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범죄자의 어떤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대속하고 있다는 자신감이고 내가 입을 열면 민주당은 박살 난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우리 법상 잘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도 해서 그냥 ‘적당히 너 봐줄 테니까 한번 불어 봐라’ 이거야말로 강압 수사고 조작 수사가 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번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들의 특징이 횟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모든 특검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 할까 봐 집권 여당과 정부를 수사하는 특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거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에 영합하는 특검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없었고요.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독재 체제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에도 독소 조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우리 법상 잘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도 해서 그냥 ‘적당히 너 봐줄 테니까 한번 불어 봐라’ 이거야말로 강압 수사고 조작 수사가 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검들은 하나도 안 하고 경찰에서 하나도 안 하고 공수처도 수사 안 하고 중수청은 개점휴업 상태고.
저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리 남용해도, 아무리 뇌물을 받아도, 아무리 배임을 저질러도, 아무리 국가 돈을 횡령해도 권력만 획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 등은 지금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돈 또 피해자들이 피해 본 돈 7800억 중에 본인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펑펑 쓰고 다니고 감출 거 감추고 은닉할 거 은닉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장동 항소 포기 그 당시에도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무마시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 스스로 운용해야 되는데 왜 당시 주식보유 비중이,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제때 비중 조절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방금 전까지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하필이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청와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돼서는 국민들은 대부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 등은 지금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돈 또 피해자들이 피해 본 돈 7800억 중에 본인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펑펑 쓰고 다니고 감출 거 감추고 은닉할 거 은닉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자백을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화영의 자백과 관련된 속보를 봤고 법정에서 배우자와 싸워 가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이화영이 지사에게 다 보고했었다라는 자백이 유지되는 상황을 다 봤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쌍방울이라는 민간 회사를 넣어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로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징역 20년 이상이 최소 선고되어야 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것은 법원도 이화영을 주범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자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도, 요새 국무회의나 이재명 대통령 SNS 보면 작은 사안도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왜 대장동 항소 포기만 딱 집어서 그건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조상호 변호사가,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방금 전까지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하필이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청와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호 사건으로 이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 다 마비돼 있고 있던 재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고 매번 그냥 입맛 맞는 특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수사권까지 같이 쥐는 게 무슨 봉건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검 해야 될 사안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 다 마비돼 있고 있던 재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고 매번 그냥 입맛 맞는 특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수사권까지 같이 쥐는 게 무슨 봉건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검 해야 될 사안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온 국민이 100조 넘게 손해 본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에서 이거 만들 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자 수사가 0건입니다, 0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간 자동차협회 협회장 인사에 ‘현지 누나한테 부탁한다’는 문자 자체를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보내 가지고 그것도 고발되어 있는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인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 알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은 다 의구심이 있는데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의 존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어떻게 됐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거는 제 질의가 끝나고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건은 이미 몇 달 전에 경찰로 핑퐁 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자 수사가 0건입니다, 0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간 자동차협회 협회장 인사에 ‘현지 누나한테 부탁한다’는 문자 자체를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보내 가지고 그것도 고발되어 있는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인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 알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은 다 의구심이 있는데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의 존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어떻게 됐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이면 일이 분이면 범죄 혐의자의 연락처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제때에 체포를 하든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연락처만 바뀌거나 잘못됐어도 그냥 경찰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적게는 몇 주, 많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뻑 하면 특검 하고 뻑 하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명하는 사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담당 경찰이 자리 비우면 사건은 또 재배당되면서 그 사건 파악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중수청은 지금 출범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맨날 제가 질의할 때마다 ‘중수청 준비 잘돼 있습니다’, ‘중수청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중수청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과 수사와 재판에 관여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을 뿔뿔이 흩어 놓으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직권남용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수사하겠어, 거대 여당인데’ 그런 오만함이 딱 눈에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어 가지고, 국민들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국민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직관적으로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공범을 챙기는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을 갖다 바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로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건 관련 자료 수사하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사건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 수사를 많이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특검의 수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7쪽을 보니까 이 법안의 문언상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도 무슨 논의가 있거나 국정조사에 다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당시 국정조사할 때 무슨 동해 월북 사건 다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사위 뇌물사건을 다뤘어요, 국정조사에서?
그와 관련돼서 뭔가 의혹이 있고 단서가 있어야지 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다뤘는데 국정조사에 없었던 내용들을 이 수사대상에 지금 다 집어넣어 놓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팀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법무부차관도 지적했다시피 검사가 지금 20명이나 파견을 가 가지고 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거의 몇백 명에 달할 것 같은데 그 몇백 명을 수사하라고 하면 검사들이 그 파견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공소유지하거나 공판 관련해 가지고 공판 검사들이 유지를 할 텐데 공소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사 관련된 절차적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권력의 눈치 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용도 쭉 보면 되게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는 것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묻지 마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확정판결 받은 것도 있고 대장동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대장동 관련된 그 주범들이 형량을 자기 죄 대비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동 그 범죄자들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다 조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차관님, 수사 대상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지금 여러 가지 이화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많은 주장을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조작입니까?
이게 조작 증거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끌어 낸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진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당장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뭐가 될 것 같지요?
이 특검팀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역사에 다 기록될 겁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서로 안 가려는 특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당장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뭐가 될 것 같지요?
이 특검팀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역사에 다 기록될 겁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서로 안 가려는 특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철회하고 이것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안 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소취소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 재판 관련해서 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만 얘기하지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누더기냐면요.
이게 딱 1호 사건입니다.
이것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수처에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냉부해 때도 이거 촬영 관련됐을 때 지금 반응이랑 똑같아요.
제 입 틀어막으려고 형사고발하고 난리 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추가 증거 공개하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인정했거든요.
제가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현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특활비 전용 의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가족과 개인 골프를 쳤다, 특활비로 결제됐다 그러면 특활비 결제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모두 차명으로 예약했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차명으로 예약이 됐겠지요.
본명으로 어디 예약했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에서 이거 나중에 고발할 테니까 누구 명의 도용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프로골퍼는 아시다시피 동반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필드 레슨비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아니,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영수 여사님 관련돼서 암살 배후가 북한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북한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도 명백히 시해범이고 내란목적살인범인데 그 사람 미화하는 데 법원이 협조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에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화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들’이라는 복수, 그것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님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암살자들’ 관련돼서 자기들 돈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중수청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임명하겠다, 추미애 지사는 임명 못 하겠다 이걸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중수청도 가 보면 사무실에 PC 몇 대 그냥 설치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고 사람도 제대로 안 뽑혀 있고 접수도 못 해서 수기로 메모를 해 놓고 지금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법시스템 망쳐서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대법원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6년 만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백신접종이 계속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도 재정비해야지.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곰팡이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무슨 자체조사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제대로 농지투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이천·시흥의 GTX 노선 있는 데 기획부동산 통해 가지고 쪼개기로 딸과 농지를 매입했어요.
명백한 투기입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알다시피 여기 양평 쪽에 지금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농지 보유하다가 인사청문회 때 걸려서 지금은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토지를 정자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무슨 개인 정원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오피 황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에 틱톡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해서 직접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에 전체 재산이 보시다시피 393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으로 재산이 급증했어요.
이동호 같은 경우에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오피 황의 사이트 같은 데 보면……
SNS 플랫폼인 틱톡을 자주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코인하고 금을 투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얻었다라고 과시하면서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돈 쌓아 놓고 사진 올리고 또 고가 명품 과시하고 전형적인 사기꾼 행태를 보이거든요.
투자 자격도 미등록인데 LA에 있으면서 10만 달러의 코인 금융상품을 직접 틱톡을 통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석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홍보를 했다가 석사에 준하는 지위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 등 학력이나 경력이 다 불분명해요.
또 더 황당한 것은 동티모르에서 12억 달러, 한화로 1조 6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사람 중의 1명인데요.
SNS 플랫폼인 틱톡을 자주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코인하고 금을 투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얻었다라고 과시하면서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돈 쌓아 놓고 사진 올리고 또 고가 명품 과시하고 전형적인 사기꾼 행태를 보이거든요.
투자 자격도 미등록인데 LA에 있으면서 10만 달러의 코인 금융상품을 직접 틱톡을 통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석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홍보를 했다가 석사에 준하는 지위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 등 학력이나 경력이 다 불분명해요.
저 부분은 사실 태릉CC에 자료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번에 예결위 때 서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평소 대통령의 골프 결제내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의 입장과 특별감찰관의 입장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찰업무를 하려고 하면 특수활동비와 또 그 동선과 관련해서 부적절성,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권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픈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특별감찰관은 밝혀야 하는 관계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은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포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으면 조작기소 특검이 기소해 가지고 뭔가 결론이 그냥 민주당 뜻대로 됐다라고 하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겠다 말겠다가 들을 때마다 달라요.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돼서 일부를, 조작기소로 검사들을―저는 완전히 탄압이라고 보지만―만약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기소한 것만으로 그냥 그건 공소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 정부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특활비를 더 높여서 부활해 놓으면서 골프비로 쓴다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7월 12일 오전 8시 30분에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돼서 이 장병을 찾기 위해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던 일 총리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현금으로 쓰이는 특활비로 골프비 결제를 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사건 수사에 제한되고 또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개인 골프비라면 특활비 사용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원칙을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게 예결위 때 이미 나왔어요.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골프비가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현금으로 쓰이는 특활비로 골프비 결제를 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놓고 축의금을 받은 것이 불공정했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장남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결혼식을 한 이후에는 코인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6800만 원으로 재산이 급증했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데 축의금 수익 외에는 이 재산 증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장남의 축의금 수익이 4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무관하게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고,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연속된 기관이면 이번에 뭐 하나 놓치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예산심사하거나 결산심사할 때 걸러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민 전체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도 자료제출도 안 받고 그냥 몇 줄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끝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의 심사 기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민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시정 등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시정으로 명확히 남겨서 다음번 논의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결산을 아무도 못 들여다본다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안 되면 법무부에서라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법무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무부도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모를뿐더러 ‘특검이 쓴 것을 왜 우리 법무부가 대신해 설명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하지를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면서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하지를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1인당 1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1년간 재외선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갔는데 간 장소를 보면요 다 엄청 좋은 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미국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 일본 도쿄, 파리, 밴쿠버, 시드니, 아주 좋은 곳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외투표소는 굉장히 많아요.
109개국에 205개의 재외투표소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한 명씩 갔습니다.
잠깐만요.
다음번에 위철환 증인, 선관위법 중에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선관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10년 이하로 처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 이렇게 안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이거 투표율 가지고 조작된 거 문제 제기했으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선관위가 고발하고 오히려 협박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선관위 스스로 방탄벽을 쳐 왔던 것이 현재의 문제점을 낳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내용도 보면 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해서 입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감찰 조사를 하든지 뭔가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입력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특검이나 합수본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성의 선관위 직원들의 변명을 예상해서 이것을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책도 ‘돈 주면 시스템 전산으로 만들게’ 이게 대책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제대로 통렬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정조사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우리 국정조사의 조사력을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지금 어지럽게 쌓여져 있는 그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서 설사 재검증을 통해 가지고 오류가 된 표가 무더기로 나온다고 해도 이게 법률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결과에 반영할 방법도 없어요.
반면에 이 서버 재검증 같은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하게 되면 원데이터가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공원의 재검표 문제가, 진상규명에 있어서 거기만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봤고 또 그 보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더 보고 싶었는데 황급하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끝났거든요.
이번에 재검표도 특검에서 하면 열흘, 20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반나절 하고 끝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번에 선거제도를 바꿀 때 단독으로 바꿨던 것이 그게 헌정 사상 처음이고 잘못된 것이었고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선거제도가 완전히 오염돼서 그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자꾸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번에 선거제도를 바꿀 때 단독으로 바꿨던 것이 그게 헌정 사상 처음이고 잘못된 것이었고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선거제도가 완전히 오염돼서 그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특검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모호해서 그런데요.
윤건영 간사님 의견대로 8월 중을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검표를 사실 몇 군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맹정섭 후보조차도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투표지나 그 관련된 이미지 파일들이 전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그냥 본 결과를 가지고 재검표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률상 정해져 있는 재검표도 아니거니와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오히려 의혹 해소에 방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안 되는 원칙을 저는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일정 변경(안)을 보니까 8월 10일에 3차 청문회를 하고 18일에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지금 특검이 발족 직전이고 또 여야 특검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결국은 특검이 발족하게 되고 제가 종전에 지적해 왔다시피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저는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의 발족과 특검의 증거 수사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그 일정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범죄자가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죄도 안 되고 당연히 범죄자는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수사할 때 증거를 본 사람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사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완전범죄처럼 증거를 먼저 지워서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의 속도에 있어요.
보완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의 죄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것은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피해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받은 것, 마약사건, 간첩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마약·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번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것,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 기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존치를 보고했을 때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송 과정에서 역대 선거제도 중에서 편의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정확한 참정권 보장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이송 과정에서 잠시라도……
지금 대부분의 원칙은 투표함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도록,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일 투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많거든요.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4～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특히 사전투표제는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사전투표제도가 아예 없고요.
미국,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사전투표제도가 아예 없고요.
미국,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4～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의혹들이 재검표 문제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오입력한다든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든지 실제 모든 투표소에서 결과지나 투표록에 오류들이 투성이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전국 단위의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개표를 다시 우리가 재검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왕 특검이 발족됐으니까 특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건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한승석 과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차려서 지금도 선관위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선관위가 가족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 카르텔이 작동하니까 저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선관위 전직들에게 아까 67개 위원회가 다 쪼개 가지고 일감을 몰아주는 거에요.
한국선거연구원에 저렇게 일감 각 선관위가 조금조금씩 쪼개서 1년 동안 다 몰아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법정 절차로 돌아가서 다시 또 재검표를 해서 법률상 정해진 선거소청에 의한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 의혹들이 비단 이 247만 표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국민 신뢰로서 재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앞다퉈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우선되는 것이 저는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재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검 발족을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고 곧 발족되는 상황 아닙니까?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 있는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지금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사 대상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결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선관위안에 보셨다시피 선관위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재검표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완 총장대행한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완 총장대행한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번에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가 출장 간 내역과 관련해서 노태악 위원장도 배우자가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투표함의 법적 성격을 일단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표함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발족했을 때 증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과정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잠실 투표함에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올림픽공원에서 그때 대치 상황이 있었을 때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거기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진입로를 우리가 가기 전에 완전히 비워 놔라 이런 얘기까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틀 지나서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가서, 선관위 간부들이 가서 책임 있게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안전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게 협조요청이 간 거예요.
투표함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도 되지만 당시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도 공직선거법상 또 실무 관행도 그렇고 참관인이 반드시 있으면서 입회하에 투표함을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선관위에도 확인했는데 그때 참관인이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투표함 옮기는 과정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단독으로 옮겼습니까?
특히 또 마지막으로 개표 당일에 개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려 가지고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도 투표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나 현황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이 길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증인뿐만 아니라 기관보고도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만 뻔한 내용을,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관보고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증인출석을 오후에라도 하고 또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서 언론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고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힘으로 눌러서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유입될까 봐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고 발견됐는데도 밧줄로 묶은 채 띄워 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동포를 떠나서 한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과 생명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몇몇 간부의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휩쓸려 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 포기, 상고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언젠가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왜곡죄로 막으려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수사팀이 반대해도 무조건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국민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도 수사팀도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대검도 상고 의견에 동의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권력에 영합해서 권력을 좀 누릴지 몰라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직권남용 범죄로서 감옥 갈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입니까?
정말 저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등 일당의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협조하고 나중에 이권을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그 돈도 받아 내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유죄가 났는데 유죄 난 사람은 사면받겠다고 떵떵거리고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판기념회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정권 실세라고 다 가서 눈도장 찍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한 특혜를 줬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증거가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공소 취소하라고 하고 또 그게 혹시 안 될까 봐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서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고, 다 이게 저는 뻔한 수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공범 여부를 떠나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정지돼 있는데 이 재판을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받아야지 법왜곡죄 같은 거 만들어서 나중에 재판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이나 해 먹었다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시행업자가 로비 창구를 모르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면 75억 원이나 줬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도 절대 존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아파트 인허가로 브로커가 75억이나 해 먹은 사건이 있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는 당장 수사하고 같은 날에 진술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봐줍니까?
몇 개월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몰래 캐비닛 안에 그 사건 기록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 잘 듣는 특검을 통해서 검사, 판사들 옥죄겠다는 검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해도 결과적으로는 법왜곡죄의 고소·고발인은 전원 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7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 5건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법관 이외에, 오히려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법왜곡죄를 새로 만든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같은 편임을 국민 앞에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 원씩 버는 셈입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된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니까 바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 왔는데 그 중요한 대장동 사건의 일당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조상호 법률보좌관을 정성호 장관 옆에 딱 붙여 놓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청와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던 사람을 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빙자에서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중수청은 법왜곡죄를 뺍니까?
자신감의 발로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공수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5년 내내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헌법상 만들어지고 헌법상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법왜곡죄에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를 검사와 판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체계를 망가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다 폐지하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대폭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은 법을 왜곡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서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체계도 중수청,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등으로 나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처벌규정도 옥상옥처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의 남발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법적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니까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9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복해서 연어를 한 번 얻어먹고 거짓 진술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화영의 이 말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의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절대다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요.
민변이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호소를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서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청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발견된다는 의견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진 법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통계가 입증을 합니다.
2024년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허위 고발 건수가 연간 127건으로 10년 전 대비 340% 증가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2016년 4553건이었던 고소 고발이 2023년 기준 2만 7177건에 이를 만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연평균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법왜곡죄까지도 고소 고발에 악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서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제때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 또 재배당 제도 같은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등을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한 달성이 가능하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개인을 위한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재판이 멈춰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에 또는 퇴임 후에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을 봐줬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만 처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만 항소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의원 통일교 뇌물수사를 하는 것도 진술을 다 받아 놓고 봐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부라도 무죄가 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시켜 버리고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도 재판부를 조리돌림하고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판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아니겠습니까?
위생도 엉망이고, 백신을 제조하는 곳에서 돈 벌려고 막 찍어 내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어 있고 이산화규소가 들어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백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백신을 발견했던 간호사와 의사 또 일반 국민들이 버젓이 1285건이나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모든 백신접종 절차를 멈추고 자체 점검을 하고 문제 되는 것들 전량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규제 완화가 일부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규제 완화를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부 규제만 완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재 값 다 올랐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요 억제책을 하면 집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잡겠다고 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책을 했더니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호가도 더 오르고.
이게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번, 스물여섯 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번 부동산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그 당시랑 거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까지 막히면서 매매가 끊기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 곳을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동산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때 실패했으면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지 왜 흐름이 똑같습니까?
국토부장관님,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무부장관으로 보셨을 때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면 원인 분석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지금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면 기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 원래 룰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북한·베네수엘라 방식이고요.
지금도 그 국가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스스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 버린 것인데.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들도 수사하다가 다 멈추고 하게 되면 미제는 그냥 또 늘어나는 겁니다.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2차 특검이랑 묶어서 하는 건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2차 특검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정해 놓고 이미 소위까지 열린다는 얘기는 2차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유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논의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사건 무마 의혹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또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현재 피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민중기 특검도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을 이중으로 임명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요.
그러면 재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에서 혹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합될 텐데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늘려 놓으셨는데 일단 통일교 부분은 수사대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에서 논의가 되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넣어 놓으면 특검끼리 서로 수사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찰 특별수사팀에 있는 사건은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찰 특별수사팀에 있는 사건은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일단 국민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미제가 6만 4546건이었는데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또 기존에 대부분 수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정사에서 이렇게 3대 특검도 과도하게 진행됐는데 종합 특검이다 2차 특검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과도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대부분 수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서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서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특검의,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에 더 늘려 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 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또 내용도 이것저것 더 넣어 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토론 같은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합니다.
오늘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숙의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숙의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표결해 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순직 해병도 17명 파견 나가 있다 10명 복귀됐거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건 수가, 관련된 미제가 50%가 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고 봐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빼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는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내용이, 민중기 특검 수사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굳이 왜 들어갑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봐주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면 수사대상에 포함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의 미제 사건이 작년 대비로 올해 어느 정도 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이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것은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경찰도 뒤늦게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의 골든타임이 놓쳐지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모든 사실관계 규명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5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써 있었던 거예요.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진 월북으로 그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사후적으로.
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부……
이 사건에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감사에 어떻게, 무슨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발견한 거예요, 30시간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 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것 처음 봅니다.
명품 시계 2개라는 내용도 나왔고 특히 통일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한 윤영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영장도 다 청구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여자랑 자금 출처도 같은데 유독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건번호도 즉시 부여하지 않고 윤영호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넣고 기록도 만들었다가 진작에 인계를 했어야 공소시효 문제 등도 안전한데 그것을 이제서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들키니까 보낸 것이거든요.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또 관련된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야당 입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 민생과 완전히 멀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된 게 다 의도가……
기존에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굉장히 줄여 놨는데 이건 아예 없애는 법안이거든요.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손해 본다는데 그런 법안을 왜 혼자서 합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법안 10개, 20개 통과시키는데 토론을 한두 명 얘기하고 지나가고 또 하루만 보장돼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필리버스터로 딱 24시간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을 정해 놓으면 결국은 필리버스터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많은 거고 그게 이해충돌 법안이거든요.
사법부 침탈하는 법안 지금 국민들이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왜 이렇게 빨리 중단하지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조금 바꾼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취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구대로, 이게 해석론이 있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냥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만드셨고 실제 여기 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굴절검사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사도 포함될 여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형통단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약적으로 건수가 늘 것 같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공수처 기능이 그런 것이잖아요.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에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너무 적은데 시스템 구축 비용은 너무 높고,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5% 룰, 스튜어드십 코드, 권고적 주주제안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는 다 역행하는 제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 심의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대응까지 기업에다가 책임을 미루면 이게 준조세처럼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인세도 기업에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냥 경제적인 상식인데 거기에 덧대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주주 심의제, 그냥 말 자체로 설명이 어떤 제도인지 알겠어요.
주주가 심의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펀드들은 그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전문성도 없지만 투자한 사람이 경영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기업의 숫자가 적고 할 때는 대한민국도 성장과정에서는 압축성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민간이 주도하지 정부가 기업경영에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계획경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유망한 기업일수록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과거에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번 정책도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나 감사가 선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기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이 이사나 감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해가 되고 그분의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데 경영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듯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결국 좋은 기업일수록, 빨리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법안은 경영권을 항상 위협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인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무슨 수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신약개발 회사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고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 버리면 그 이후에 실컷 국내에서 자본을 모아서 성장을 거듭했던 회사가 결국 그 과실을 따 먹을 때 돼서는 외국으로 진출해 버립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는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맨날 괴롭히는 게, 특허괴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허만 계속 사 모으는 거지요.
모든 기업들에게, 그냥 통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사소한 특허부터 다 특허만 사 모아서 실제 공장도 없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특허권만 몇천 개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늘 거기랑 소송하는 게 일입니다.
특허괴물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지요.
그리고 위성락 실장이 미국에 다녀온 바로 다음날 반도체랑 의약품을 겨냥해서 또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고 관세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협상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구도대로 하면 매년 몇십조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당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밖에서 그런 식의 온갖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증여세까지 안 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과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특권도 누렸고 불소추특권도 있는데 불재판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 세우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2024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함만 지른다고 그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으면 지시한 사람을 찾아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채 상병, 순직한 해병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게 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과실이 없을 수가 없지요.
공부를 하고 오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결론에 임박했을 뿐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평소에 이런 사건이 잘 발생하지도 않는데 광역수사대에서 단 2일간만 십여 명이 조사한 다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사건 발생 후 한 일주일여 지난 때 해병대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유가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아까 앞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은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설명한 이상 이것을 따로 뒤집어서 엎거나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