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냥 일정 당 공산당 간부는 재판 안 받고 재판받다가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파기재판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직위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했고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