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로 객관적인 재판이나 받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