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