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또 관련된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야당 입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 민생과 완전히 멀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된 게 다 의도가……
기존에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굉장히 줄여 놨는데 이건 아예 없애는 법안이거든요.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손해 본다는데 그런 법안을 왜 혼자서 합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법안 10개, 20개 통과시키는데 토론을 한두 명 얘기하고 지나가고 또 하루만 보장돼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필리버스터로 딱 24시간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을 정해 놓으면 결국은 필리버스터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많은 거고 그게 이해충돌 법안이거든요.
사법부 침탈하는 법안 지금 국민들이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왜 이렇게 빨리 중단하지요?
2024
증언거부권이 헌법상 법률상 보장되는 증인에게 위원장이 겁박을 하고 또 윽박지르고 제대로 답변도 안 들어 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했을 뿐이지 기존에서 더 새로운 팩트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왜 조용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반대토론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가 이렇게 야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24시간 동안은 적어도 국민 여러분께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은 달라도 제 정견도 발표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도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거나 막말이 있을 때 항의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내, 제가 한 5분도 조용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동안은 적어도 국민 여러분께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은 달라도 제 정견도 발표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도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거나 막말이 있을 때 항의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내, 제가 한 5분도 조용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기 때문에 안 들리겠지만,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이게 무제한이고 저희가 영원히 할 수 있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물리력의 행사, 고함지르고 하는 게 허용되겠지만 24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는 적어도 24시간 내에서는 각자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체력이 허용하는 한 제대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해 안 받고 10분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꼬이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없지만, 조리가 좀 없었지만 저의 핵심 주장들은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 번 더 숙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무제한토론의 취지에서, 제 생각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언을 방해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이게 유일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말 못 하게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