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일방 처리 발언

하지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절대다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요.

민변이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호소를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서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경고 좀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